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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친권 포기한 친모의 상속을 막아라. 구하라법 찬성 vs 반대2020-05-22 16:18:00
카테고리시사/상식
작성자user icon Level 1

인기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   그의 삶 이면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나이 9살,  그의 오빠 11살...  두아이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엄마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구하라 소유 재산의 절반을 상속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의 상속이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청원을 하였는데요~  일단 20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로 물 건너 갔고

21대 국회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보편적 상식에 배치되는 법...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행 민법 "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

구하라법 "기존 민법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

단,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감안해서 판단해 주세요~

참고로 배우자없이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1. 민법이 개정되어 인륜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막아야 한다 (O)

2.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대로 두돼 사법부에 판단에 맡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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