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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검찰정 정문의 화환 강제철거는 행정인가? 정치인가? 2020-10-29 01:04:29
카테고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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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 정문을 중심으로 길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약 300개 정도 되는 화환들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보수단체에 통보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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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은 대검찰청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약 260m, 그리고 건너편까지 약 300개가 넘게 놓여져 있습니다.

서초구는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모두 철거할 것을 보수단체에 명령했습니다

강제철거 방침까지 시사하자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응원의 한 표현일 뿐인데 철거까지는 과하다." 
"통행에 지장 있고, 법적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서초구가 제시한 자진철거 기한은 오늘(28일)까지인데 보수단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철거할 테니 며칠 더 말미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서초구의 철거 명령은 행정부의 객관적인 업무인가? 객관을 가장한 정치적인 태도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O 이유야 어떠하든지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화환을 정리하고 미화, 안전을 확보해야 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정이다.  
X 서초구가 보수단체에게 행정이라는 중립적인 이유로 철거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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