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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논란의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형량에 영향 미칠까? 최종 판결은???2020-12-30 19:27:58
카테고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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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부에 출범…법원 "형량 정하는 데 반영"
시사특검은 강하게 반발…
실제 형량에 큰 영향 줄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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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낳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3가지 당부 사항은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이었다.
재판부는 3회 공판에서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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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파기환송심에서 징역구형이 내려졌는데 과연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지어질 이재용부회장의 적절한 형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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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재용부회장의 최종 결정될 적절 형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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