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세제 OUT! (3) '난수표' 된 주택 양도세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法 됐다

"지나치게 복잡한 양도세 규정투기 막는다며 규정 수없이 바꿔

시행령엔 특례·예외 조항 수두룩비과세·세액감면까지 얽히고설켜

국세청 직원 稅 과다부과 잇따라

국세청 담당 직원조차 양도세 계산을 제대로 못 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명분 아래 양도세 규정을 끊임없이 고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 9월엔 9·13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처분 시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수시로 양도세 관련 시행령 및 예규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