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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정집행권 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2022-06-14 09:56:06
카테고리정치
작성자user icon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폴슨 미 재무장관이 연 만찬에 갔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두 은행의 CEO가 폴슨에게 이렇게 부탁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 운용지침을 정해 실행하는 행정 집행명령 입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그나마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이어 '행정집행권 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을 사법부가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 소지가 있는 건 물론이고 덩치 큰 거북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헌법상 정부 권한인 예산편성권에도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일 때 주장했던 방안을 집권 후 거둬들이더니 또 야당이 되자 다시 꺼내 든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려오는 사이 세 차례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또다시 탐욕의 짐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욕망을 과녁 삼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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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수완박에 이어 행정집행권 완박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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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열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또 다른 꼼수
죄 지은 국회윈원들이 많아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있다.
3번에 이은 선거 패배에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의 헤프닝
2,000ap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게 없어 터트리는 꼼수
여당의 발목잡기로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하다.
발표 2022-07-20T10:05
참여자 목록 코린 3번에 이은 선거 패배에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의 헤프닝 22-06-1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