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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술집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2021-03-31 14:12:33
카테고리사회
작성자

image : https://www.hankyung.com/econo...


복지부6월 30일부터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의 옥외 광고
는 물론,
동네 식당, 주점, 주류회사가 운행하는 영업 및 운반 차량에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의 광고 그림과 간판을
표기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주류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4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취지
는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시점과, 형평성, 실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을 받고 있습니다.

술집에 간판을 걸지 말고...
주류 업체 차량에 술 브랜드를 보이지 말라는 복지부 정책~~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댓글
질문 술집에 간판을 걸지 말라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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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6,000ap
주택가에서도 쉽게 술을 마시고 구할 수 있는 상황과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볼때 복지부 정책에 동의한다.
3,000ap
기간이 너무 짧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3,000ap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6,000ap
잘 모르겠다.
참여자 수 : 6명
발표 2021-04-16T00:00
정산 정산취소
참여자 목록 유채 기간이 너무 짧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21-04-06 02:50
라이온박 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21-04-03 09:24
nomad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1-04-01 09:31
선불폰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1-04-01 06:09
시치미 주택가에서도 쉽게 술을 마시고 구할 수 있는 상황과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볼때 복지부 정책에 동의한다. 21-04-01 01:44
젤로는천사 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21-04-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