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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술집에 간판을 걸지 말라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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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주택가에서도 쉽게 술을 마시고 구할 수 있는 상황과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볼때 복지부 정책에 동의한다. 기간이 너무 짧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참여자 수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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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2021-04-16T00:00 |
| 정산 | 정산취소 |
| 참여자 목록 |
유채
기간이 너무 짧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21-04-06 02:50
라이온박 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21-04-03 09:24 nomad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1-04-01 09:31 선불폰 강제적인 법제정과 적용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1-04-01 06:09 시치미 주택가에서도 쉽게 술을 마시고 구할 수 있는 상황과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볼때 복지부 정책에 동의한다. 21-04-01 01:44 젤로는천사 국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적용은 불편과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 21-04-01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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