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목줄·입마개 미착용시에도 과태료
사람 상해 혹은 사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표적인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 견종 모습(사진=한국애견협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3월부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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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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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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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