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0.02.15 03:22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이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어렵다. 그런데 미 국방부 계획대로 무선 연결이 되면 사드 발사대 일부를 수십㎞ 앞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 방어까지 가능하고, 무선 연결 방식으로 6기 외 추가 발사대 운용도 가능해진다.

미국은 사드가 도입된 2016년에 비해 대폭 증강된 북 탄도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 성능 개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북한이 노동이나 북극성 2형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공격하면 사드만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성능이 뛰어난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불규칙 비행으로 요격을 회피하는 북 신형 미사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종류 미사일을 북은 작년에만 13차례 시험 발사했다.

정부는 사드 성능 개량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쉬쉬한다. 북·중 눈치를 먼저 살피는 고질병이다. 특히 중국이 화를 낼까 봐 걱정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를 위한 주권 사항이다. 중국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문제 삼은 건 발사대가 아니라 레이더였다. 사드 개량은 레이더와 무관하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북핵 폐기)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 당시 트럼프 비서실장이었다. 북핵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드 개량뿐 아니라 사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사드보다 더 뛰어난 방어체제도 연구해야 한다. 국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